김세라 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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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서로 간 성격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 불륜이다. 불륜은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과거에 돌풍을 일으키고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사랑과 전쟁'부터 '부부의 세계', '애로부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불륜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특히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펜트하우스'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수위 높은 불륜을 메인 재료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불륜은 법적 진행 방식에 따라 명백한 이혼사유이고 배우자가 단 한 번만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이 그렇듯 불륜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이용 가능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꼭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성관계로까지 나아가야만 불륜인 것은 아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거나 부실용적인 신체 접촉 등을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블랙박스이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 대부분의 이동수단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정에 없던 숙박업소의 검색기록이 있다거나 상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의 주거지 근처로 자주 이동한 흔적들이 있다면 이 또한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얻을 필요도 있다.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직장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배우자와 불륜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숙박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제3자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대부분 숙박업소의 관리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는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간혹 경찰을 동원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범죄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텔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등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관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이용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진행 방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당사자 평등의 원칙 중 하나로서 특정한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본인의 송사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CCTV가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이며, 시간이 지체되면 기록이 삭제되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실하게 소명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하거나, 상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 등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불법 사설 불륜정보확보 소위 '뒷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모두 구체적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소송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단계적으로 불륜 정황황의 수집과 법적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

7.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후려치기권법으로 응수하라.

4. 제 처가 상간남과 바람났습니다. 두명 모두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3. 너무 억울해요. 이혼소송에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