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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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전성배 대표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률사무소 이룸 대표 변호사 제 48회 사법시험 합격 이혼, 상간, 가사 관련 누적 업무 수행 1,000건 이상 서울서부지진행 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주) 솜피, (주) 사람과생활 자문변호사 외 활동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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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죠.

배우자끼리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이인데도 처벌이 이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열려 있는 핸드폰이라면 괜찮을까?

또 한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은 핸드폰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번호나 잠금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취득한 메시지는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둔 상태에서 아내가 대화를 취득해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사례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잠금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동의 여부'라는 점 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열람 권한이 있다면 취득도 가능한가?

판례에 따르면 열람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과 유출 권한이 없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와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게 했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보여주었지만 아내가 이를 몰래 저장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비밀 침해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열람과 취득을 엄격히 구분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외도 증거, 주의 깊게 제출하려면?

그렇다면 안전하게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믿고 맡겨도 되는 방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있어 발생이용 가능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나 불륜 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죠.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